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와 비만 치료를 ‘미용’이 아닌 ‘생존과 세대 형평의 문제’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질의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탈모 등은 건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전적 탈모는 생명이나 증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미용적 성격이 강해 급여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논리의 문제라기보다 개념 정리의 문제”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이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질환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커졌다”며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 방식으로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보 급여가 되면 약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 급여 검토의 배경으로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했다. 그는 “보험의 원리는 젊을 때 내고 나중에 쓰는 것이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청년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은 일부 건보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 공약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도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말을 듣는다”며 웃으며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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