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 '코이카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화 강화 방안'과 '코이카 책무성 강화 방안'으로 구성된 코이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올해 9월부터 김진아 2차관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이 참여하는 '코이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이번 TF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에는 코이카의 '공공협력사업'과 '인재양성 단일 플랫폼(IEM-CIAT)' 등 통합사업 제도를 강화하고, 코이카 프로그램 등 대형사업의 단일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무상원조 체계에 대해 다양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ODA 사업을 산발적으로 수행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TF는 코이카의 사업 추진과 조직 운영상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 예비조사 기간 연장 및 내실화, 사업 개시연도에 사업계획변경 요건 강화, 평가 환류 매뉴얼 개선 등 코이카의 사업 전 주기(발굴·기획-이행·점검-평가 및 사후조치)에 걸친 책무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코이카는 조직 운영 차원에서도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청렴 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윤리준법 경영 내재화, 퇴직자 입찰 참여에 대한 심사 강화, 상위 법령과 코이카 규정 간의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들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코이카는 밝혔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코이카의 책무성 강화를 모범사례로 전 무상원조 시행기관에 확대 적용 가능한 '무상원조 책무성 모델'을 수립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ODA 확립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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