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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대행업은 사실상 부패 구조로 돼 있다. 권리금이 20억~30억원씩 오가는 시장”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고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협동조합 제도가 없어 사회적 기업 형태로 위탁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인사가 있다며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공격해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해줬다”며 “내가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행이 너무 느려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게 되거나, 제한된 임기 때문에 추진하다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속도감 있는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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