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2025년 12월, 대한민국 경제 엔진이 다시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단순한 심판이나 지원자의 역할을 넘어, 직접 자본을 투입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플레이어'로 등판했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만 5년간 150조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거대한 베팅이다. 본지는 폴리코노미(Policonomy) 기획 시리즈 27번째 순서로, 이번 국민성장펀드 출범이 갖는 경제·정치적 함의와 배경, 그리고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심층 분석한다.
■'보이지 않는 손'만 믿기엔 너무 급박한 기술 전쟁
![구윤철 겨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사진=기재부]](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521/2025/12/16/5e13653d-f12d-4c24-a853-001fb22ca76b.jpg?area=BODY)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 글로벌 경제 지형은 '신(新)국가자본주의'의 시대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미국은 칩스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자국 산업을 노골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중국은 '제조 2025'를 넘어 AI 굴기에 천문학적인 국부펀드를 쏟아붓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반도체법을 통해 역내 생산 비중 확대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만의 힘으로 글로벌 공룡들과 경쟁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은 바로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다. 구윤철 부총리가 "AI 대전환에 6조 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더 이상 시장의 자율적인 자본 배분 기능만 기다릴 수 없다는 정부의 절박한 인식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펀드 조성은 경제 논리를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전시(戰時) 경제 체제'로의 태세 전환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AI와 반도체, '확실한 미래'에 올인
펀드의 자금 배분 계획을 뜯어보면 정부의 전략적 지향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5년간 총 투자액 150조 원 중 AI(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많은 30조 원(20%)이 배정됐다. 이어 반도체가 20조 9000억 원, 모빌리티가 15조 4000억 원 순이다. 과거 백화점식 나열 지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2026년 단일 연도에만 AI에 6조 원, 반도체에 4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은 내년을 'AI G3(주요 3개국)'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한국이 제3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원 방식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분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대출 10조 원 등으로 다변화한 것은 기업들의 자금 사정과 리스크 수용 능력을 정밀하게 고려한 결과다. 단순 보조금 살포가 아닌, 투·융자 복합 금융을 통해 정부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의 후속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서정진과 박현주의 등판, '시장 논리' 강조
이번 펀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운용 거버넌스 구조다.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국민성장펀드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위촉됐다. 바이오 신화의 주인공인 서정진과 한국 자본시장의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박현주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부 돈을 쓰되 투자 의사결정은 철저히 '시장 논리'와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는 과거 관제 펀드들이 겪었던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두 거물의 참여는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민간 투자자들에게 "이 펀드는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원리로 운용된다"는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추가적인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펀드에 접수된 투자 수요가 153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은 민간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
■6000억 국민참여형 펀드, '이익 공유' 모델의 실험
'국민참여형 펀드' 6000억 원 조성은 정치적 영리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첨단 산업 육성의 과실이 대기업이나 특정 자본가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펀드에 가입한 일반 국민들에게 배당 형태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정책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이익 공유' 모델이다.
이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보려는 시도다. 과거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이 대기업 편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성장의 열매를 나눠 갖는 구조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양극화 해소와 국민 자산 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폴리코노미(정치+경제)'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술을 넘어 '경제 안보'와 '소프트 파워'까지
정부의 시선은 단순히 하드웨어 기술에만 머물지 않는다. K-콘텐츠 펀드 확대(4300억 원)와 글로벌 물류 공급망 펀드(2조 원) 조성은 경제 영토의 확장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포석이다. 특히 글로벌 물류대란과 공급망 블록화 속에서 해외 주요 거점의 항만 터미널을 확보하고 물류 기업을 인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급망 교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이러한 전략적 판단의 배경이 됐다. K-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지원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수종 사업을 선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반도체와 AI가 현재의 먹거리라면, 바이오·헬스케어는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인 셈이다.
■'승자의 저주' 경계하고 '실패할 권리' 보장해야
150조 원이라는 매머드급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과 R&D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긍정적 시나리오다. 그러나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첫째는 '구축 효과(Crowding-out)'다. 정부의 거대 자금이 오히려 민간의 자생적인 투자 의욕을 꺾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좀비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서정진·박현주 공동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냉정한 옥석 가리기가 필수적이다. 둘째는 '속도전의 함정'이다. 투자 수요가 153조 원 넘게 접수되었다고 해서 급하게 예산을 소진하는 데 급급해서는 곤란하다. 메가 프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 정치적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고, 엄밀한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패 용인'의 문제가 있다. AI나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본질적으로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구조다. 정부 돈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성공만을 강요하거나, 실패 시 감사원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혁신적인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국민성장펀드는 한국 경제가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탑승권일지 모른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150조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미래의 씨앗을 틔우는 데 쓰이느냐 하는 실행의 디테일이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베팅의 첫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이다.
Copyright ⓒ CEO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