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에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나"라며 공공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김이탁 국토부 차관에게 "장기 임대주택조차도 '언젠가는 분양하겠지' 기대하지 않나"라며 "분양 예정이 안 돼 있고 진짜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이 "6%"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반대로 생각을 바꿔서, 공공임대주택을 8평·12평 빼곡하게 짓는 거 말고 멀쩡한 민영 주택처럼 지어서 제대로 임대를 하고, '내가 여기 살다가 돈 벌어서 다른 집 사야지'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있다가 분양받아야지' 이러니까 분양 투쟁하고 분양가격 투쟁하고 맨날 싸우지 않나"라며 "이걸 좀 바꿔야겠다"고 했다.
김 차관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지금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말로는 임대인데 실제로는 분양인 '가짜 임대' 말고"라며 "다른 사람도 공공임대에 살 기회를 줘야지, '좋은 공공임대 살다가 내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거기서 똑같이 살고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래야 '내 집 안 사면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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