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특검의 1심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특검의 종합점수를 51점으로 평가하며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16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권력 독점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것을 규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첫 판결이 이뤄진 것은 의미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핵심 쟁점이 밝혀지지 않아 어떻게 규명할 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격시사>
이어 "온전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2차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점수로 따지면 51점"이라며 다소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에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특검 발표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김건희는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보호하기 위해 실드를 쳤다는 느낌이 든다. 이 부분도 특검을 통해 다시 한 번 밝혀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있고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며 내란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차 특검이 진행돼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김건희 씨의 권력 사유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북한에 무인 항공기 보낸 외환죄 의혹은 보완이 아니라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최소한 국지전, 나아가 전면전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며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판 판돈으로 쓴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도 단순 메모장이 아닌 내란의 설계도일 가능성이 높다.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면 역할 분담이나 실행 계획, 공모 구조 등 내란의 실체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씨의 권력 사유화도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양평고속도로 설계도의 51%를 바꿨다"며 "김건희 일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 왜 버튼을 눌렀는지, 무엇을 담보로 이런 실행을 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소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희대 비상계엄 동조·관여 있을 것…제대로 밝혀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25부)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지귀연 씨는 아니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의혹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저는 여전히 그렇다.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밝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법부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통일교특검, 경찰수사 중 사안에 특검하라니 '소가 웃을 일'"
내란 2차 종합특검엔 찬성하지만 민주당을 겨냥한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고 주장해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선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민중기 특검이 국가수사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한 지 5일 밖에 안 됐다"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특검을 하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미진한 부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힘을 합쳐 당연히 특검해야한다"며 "아시다시피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전·현직 의원들을 다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입건했고, 수사력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특검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급선무고 원칙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수사 결과가 민주당이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도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시켰고 경찰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결과에 대해선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급해도 내란 세력과 선거 연대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란 세력과 하나 돼 연대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내란은 친위 쿠데타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연대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다음 지방선거 때 내란 세력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며 "이준석 대표께 판단을 잘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연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출마, 대통령 중심으로 당·정·대 간극 없어야"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 청산,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과제를 온몸으로 책임지기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강 의원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하나 돼야 하고, 조그마한 간극도 없이 가야 된다. 강득구가 지도부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청산도 중요하다. 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포함해서 양평 공흥 게이트, 김건희의 사적 권력 남용을 밝혔던 사람이다. 내란 청산을 하는 데 강득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할 역할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3선 도의원과 경기도 의장과 부지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지방에 대해 잘 알고 지방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선거의 큰 틀과 방향, 원칙에 대해 지도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출마의 변에 일사불란하게 단합하는 집권당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현 지도부가 일사분란하게 단합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란 질문에는 "냉정하게 보면 정청래 대표는 일사불란하게 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간극이 있었고 당원과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최소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큰 틀에서는 일사불란하게 간다는 것이 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청산에 제 역할 있을 것…친명-친청 프레임은 동의 못해"
'당헌 개정 등에 있어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쓴 소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친이재명계로 분류한다'는 질문에는 "맞다"고 친명계임을 인정했다.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청계 구도가 될 것이란 전망에는 "친명계, 친청계라는 구도와 프레임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 언론이 만든 프레임일 뿐이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역사적 책임을 지고 내란을 청산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생을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서 하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가 추진 중인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1인 1표제에 찬성한다. TF에서도 반대했던 사람이 없었다. 다만 전국 정당화에 대한 고민, 지구당 부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반대는 없었다"며 "큰 틀에서 당원 주권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고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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