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볼모” vs “내란 방패”···여야, ‘특검·필리버스터’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사법개혁 법안과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연말 국회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명분 없는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을 ‘정권 보위용 내란몰이’라고 맹비난하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필리버스터로 국가 미래 멈춰…안보 범죄 막을 간첩법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된 시급한 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면서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간첩법) 처리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은 안보 범죄”라며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2차 특검은 지방선거용 술수…‘통일교 게이트’부터 밝혀야”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을 정권 보위용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 추진에 대해 “내란몰이 야당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앞선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조은석 정치 특검의 180일 수사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특검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서 말살하겠다는 정략적 목표에만 집중했고, 특검은 이런 정권의 하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도구가 돼 맞춤형 조작 수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2특검·1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과 1국정조사(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와 인권 유린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