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한 실무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서 북한과의 대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위성락 실장은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가서 논의하고자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조인트 팩트 시트 후속 조치에 관한 협의,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인트 팩트 시트가 만들어진지는 한 달여가 됐고, 그동안 우리 쪽에서 여러 TF를 결성해 준비해 왔다. 그런데 사안이 농축 재처리나 핵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여러 부서가 여기 관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측 간에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미국과의 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농축 우라늄 관련 협의 TF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의 TF △국방 예산 증액 포함 국방 예산 분야 협의 TF 등 3개 TF를 운영하고 있다.
위 실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그동안 우리가 준비한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우리 쪽에서는 국방부에서 주로 그 일을 맡게 되는데, 미측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핵잠수함을 추진하려면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 의회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그런 문제도 짚어 볼 것이다.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법적 기초 생겨나므로 그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그동안 우리가 한·미,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많은 협의의 진전을 봤고, 한·중 간에도 관계 복원에 진전이 있었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논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어떤 방안 공조하는 것이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볼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 과정에, 긴장 완화 과정에 견인할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위 실장은 한·미 외교 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불참을 결정하는 등 정책 주도권을 두고 부처 간 갈등이 비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도 약간 개별적 부처 의견이 나온 것은 맞지만, 항상 NSC에서 조율하고 있다. 최근 사안도 다 조율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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