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에게는 따뜻한 품을, 부모에게는 든든한 믿음을, 사회에는 저출산을 넘어설 희망을 주는 곳. 그 출발점은 바로 가정어린이집이다. 베이비뉴스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와 함께 '가정어린이집, 영아 보육의 본질과 미래'라는 주제로 12회에 걸쳐 릴레이 기고를 진행한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영아 보육의 본질과 미래를 함께 애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이번 연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이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책임 아닌가요?"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서 들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이다." 이 문장은 OECD 국가들이 강조하는 보육 철학이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보육현장에서 오래도록 반복되어온 진실이며, 저출생 시대의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방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육과 보육을 지나치게 가정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은 국가 책임이 아닌 가정의 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사회적 투자이며, 국가가 아이를 돌보는 일에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사회는 지속가능한 균형을 갖추며 저출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육은 더이상 한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서비스입니다.
1. 0세반 1:3→1:2 전환정책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환영하며, 아이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교사가 돌보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0세반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1:3→1:2)에 따를 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급여지원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멈춥니다! 재정적 지원 없이 기준만 강화되면 영아반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 구조는 가정어린이집뿐 아니라 0세반을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을 불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사를 한 명 더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급여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변화는 아이와 교사의 일상 속에서 멈추게 됩니다.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속도, 그리고 아이의 하루입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면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교사가 돌보는 부담도 줄어든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 법과 재정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강화가 불가피합니다
보육은 사람 중심의 서비스이며, 아이의 생애 첫 돌봄과 배움이 시작되는 곳, 가정어린이집은 우리 사회가 ‘국가 책임형 보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재정지원이 강화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현장에서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① 보육료는 실제 운영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형태로 부모의 손에서 떠나 0세부터 교육기관에 맡겨져 자라게 되며, 교육기관은 한 아이를 더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올바른 기본습관, 체계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반은 위생⸱안전⸱개별 돌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보육정책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그 제도와 예산이 현장에 닿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며, 이제는 국가 핵심 투자영역으로 인식하여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현행 보육료는 필요한 수준의 보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보육료는 "예산 범위"가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②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급여는 국가의 책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교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려면 그에 따른 재정지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사의 안정은 결국 아이 안전과 보육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③ 어린이집이 매년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 환경개선비는 지자체별, 연도별 편차가 큽니다. 어린이집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하고 안정된 지원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 1명이 아이에게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에서 시작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3. 인력지원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 1명이 아이에게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① 보조⸱연장 인력지원은 ‘조건부’가 아닌 ‘필수 지원’ 이어야 합니다.
현재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정원 충족률,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이용아동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소규모 영아 보육 중심인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정작 영아가 적을수록 돌봄이 더 필요한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보육의 질은 아이가 많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아가 단 1명만 있어도, 그 1명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인력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조 연장 인력지원은 정원, 반수 아동수 조건 없이 모든 영아반이 예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② 대체교사 지원 확대는 교사의 기본권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교사 지원이 부족해 많은 어린이집이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실제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교사의 연차보장은 어려워집니다. 교사의 휴식권이 보장돼야 아이의 안전과 보육의 질이 지켜집니다. 따라서 대체교사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4.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전문기관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자산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작은 규모와 가정적 환경에서 세심한 개별 돌봄, 안정된 애착 형성, 긴밀한 부모 소통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강점은 다른 기관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영아전문기관으로서의 경쟁력입니다. 그럼에도 작은 규모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도면 국가 전체의 영아보육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줄여야 할 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핵심 기반입니다.
5, 국가 책임보육은 저출생 해결의 가장 현실적이 해법입니다
부모가 "국가가 함께 키운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두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 안정적 재정지원
■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
■ 유형별 특성 반영
■ 영아전문기관 육성
■ 교사의 근로권 보장
■ 아이 중심의 안전한 보육환경
아이를 위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며 보육의 질은 현장의 안정성에서 출발합니다. 제도의 틀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운영기반'이며, 국가책임 보육이 단단히 자리잡아야 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존종받고,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김양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광주이사. ⓒ김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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