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등 대형 기업들의 경영난에 따른 도산 위기가 잇따르자 법원행정처 내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에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방안을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오전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가 23차 회의를 갖고 이런 취지의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중요 기업의 회생신청인 '메가 케이스(Mega Case)' 관련 미국 및 각국의 사건 등 사례를 참조해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메가 케이스와 관해 "기업가치의 급격한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적 영업허가의 발령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회생절차의 효율성 및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통지 절차, 채권신고 및 결의 절차의 간소화 방안" 등을 연구해 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권고에 대한 조치 등 필요성을 검토한 후 내부 검토를 하거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방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자문기구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 절차 관계인에 대한 감독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필요시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직접 조사나 연구를 맡길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 앞서 연임하는 ▲박재완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위원 4명과 신규 위원 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법원 도산실무 현황, 기존 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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