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한미 외교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북관계에 제동을 건다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통일부의 트라우마와 맞물려, 정부 내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15일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조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통일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는 "동맹국으로서 필요 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 차원에서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16일 열릴 예정인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협상 수석대표, 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공조회의가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의 재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외교부가 주도하고 통일부에서는 과장급 실무자가 참여했으며, 2021년 6월 폐지됐다.
워킹그룹은 미국 국무부, 재무부 등 대북제재 유관 부처가 참여해 남북협력 과정에서 필요한 대북제재 면제를 일괄적으로 논의할 창구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기능해 오히려 남북협력의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해 워킹그룹이 운송 수단인 운반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가 결국 지원이 무산됐다. 같은 해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 행사 취재차 방북한 한국 취재진이 워킹그룹의 승인이 늦어져 노트북 등 취재장비를 가져가지 못한 사례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020년 6월 워킹그룹에 대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당시 워킹그룹 상황을 잘 아는 통일부 관계자는 "애초에 워킹그룹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앞서 가지 말라는 미국 측의 '속도 조절' 주문 속에서 출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조회의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외교부 입장을 두고 통일부가 '패싱'당했다는 반감도 상당하다.
외교부가 한미 외교당국 간 핵심 공조 사안인 북핵문제를 넘어 대북정책 주도권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번 불참 결정에 따라 정 장관을 중심으로 한 자주파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관 출신의 동맹파 간 갈등설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과 위 실장은 평화적 두 국가론,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 여러 이슈에서 정반대 의견을 표출해왔다.
정 장관은 위 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목표는 같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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