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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에 대해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자산 동결과 입국 불허 등 제재안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막료장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홍콩·마카오 등 중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고 중국 내 거래나 협력 참여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제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일본의 통합막료장은 한국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군 전체 지휘관이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3월 대만 내각에 해당하는 행정원의 정무 고문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일본 자위대 간부 출신이 대만 행정원 고문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6월 ‘대만해협 방위 워게임’에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군 태평양 사령관, 마이클 뮬렌 전 미 합참의장 등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훈련은 대만해협에서 충돌을 가정한 것이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최근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수차례 요구하는 한편 일본 여행·유학 자제,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금지 등 한일령(일본 문화 제한령)을 내리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 “중국측이 자신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위압하는 듯한 일방적 조치를 일본 국민에게 가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국과 평소에도 여러 대화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 제재에 대한 중국 외교부 입장은 단호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면서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 정무 고문으로 임명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대해 일본 측에 여러 차례 엄중히 항의하고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대변인은 “이와사키 시게루는 더욱 심해져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결탁해 반복적으로 도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 문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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