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불참…"필요시 미측과 별도 협의"
북한문제 국제화·대북정책 핵심은 북핵이라는 점 외면 지적…"안보실 역할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난데없는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르면 16일 대북정책 및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관련 정례적 성격의 정책 공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측 수석대표로 우리 정부의 북핵협상 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나설 것으로 전해진만큼 대북정책 조율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통일부 관계자의 참석도 예상됐지만, 통일부는 15일 오후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의 의제가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한정돼야 하고,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직접 미측과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한미 외교당국 간에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간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 협의는 외교부가 맡아왔는데 갑자기 통일부가 "우리가 협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양 정상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는 대목이 있어 후속 협의로 의제를 한정하더라도 대북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시각이다.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통일부 주장처럼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과 협의할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북핵문제인데, 이는 국제 문제화한지 오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풀어야 할 외교정책의 대상이다.
정부의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인 이유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2006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로 출범했고 지난해 이름을 바꾼 조직으로, 외교부는 오랫동안 한반도 및 대북정책을 주도했다.
통일부는 미국과 협의할 대북정책의 예시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거론했는데, 이들 사안을 북핵문제를 빼놓고 논의하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북한 문제는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인데 통일부의 주장은 한미 외교당국 간에 대북정책은 논의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북한과 관련한 대미 협의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일부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는 있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럽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파열음을 내기보다는 이견을 물밑에서 조율해 공개적으로는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특히 외교안보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대통령 안보실은 이런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며 "북한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고 해 한미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체에 통일부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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