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 10·15 정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지방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 3단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매매가격 변동률(12월 8일 기준)을 보면, 수도권은 2.91% 오른 반면, 지방은 1.21%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8.06%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린 반면, 대전은 2.15% 하락했다. 가장 하락세가 큰 곳은 대구(-3.75%)로 집계됐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편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20대 1로, 2022년(7.37대 1) 이후 3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0.07대 1, 지방이 4.53대 1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1~10월 청약 경쟁률은 146.6대 1로 2021년(164.1대 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분양도 꾸준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은 10월 말 기준 전국에 2만 8080세대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84.5%(2만 3733세대)가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충청권은 3780세대로 대전 485세대, 세종 47세대, 충남 2146세대, 충북 702세대 등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됐다는 점이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인데, 지방은 유예가 되면서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덜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DSR 규제 유예와 같은 금융 관련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심리가 다른 만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 경우 취득세 완화는 물론, 신혼부부와 청년뿐 아니라 생애최초 등에 대한 우대금리 마련, 나아가 보유세 검토 시 유예 등 지방에 대한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분산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구가 모이고 산업 등에 따른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지방에서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전과학기술대 박유석 교수(부동산재테크과)는 "단기적으로는 지방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분양 물량에서 특혜를 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지방 분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 추후 부동산 대책과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자리 분산으로 하는 인구 유입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흐름에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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