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상호관세 8개월'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는 처음부터 격렬한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관세로 미국 경제 호황이 시작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많은 경제학자와 재계 일각에선 미국 국내외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누가 맞았을까? 답은 '둘 다 틀렸다'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신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친 여파를 여러 각도로 진단한 결과 "실제 경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제 부활도 없었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우선 고용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관세는 미국 내 일자리 늘리기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9월 기준 미국 실업률은 4.4%로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일자리가 5만4천여개 줄었다. 관세 탓에 원자재와 부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몇개월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를 보였지만, 많은 경제학자가 예견한 수준의 고물가가 나타나진 않았다.
학자들은 미국 제조사들이 관세 부과 전에 확보해둔 재고가 바닥나고 도소매 업체와 새 공급 협상을 시작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변동은 워낙 불확실성이 커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미국의 경제 성장 결과는 양측 예측이 다 틀린 대표 사례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2·3분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 결과로 풀이된다. AI 열풍에 미 증시도 호황을 누리며 경기를 견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에 공언한 관세의 부과를 연기하고 결국 협상으로 관세율을 대거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업체들은 관세가 낮은 품목을 대체 수입하거나 수입국을 바꾸는 등의 전략으로 관세 비용을 적잖게 줄였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제조업 부흥 면에선 관세가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내 공장 가동 실적은 9개월 연속 줄었고,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제조업체들이 오히려 대규모 투자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해외로 나간 제조업이 미국에 돌아오려면 미국 내 생산품이 경쟁 우위를 가질 정도로 관세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올라 단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한 것처럼 크게 늘었다. 올해 4∼9월 사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월평균 250억달러(약 36조8천억원)로 작년 동기 평균치인 66억달러보다 대폭 증가했다.
다만 '관세가 늘면 소득세를 없앨 수 있을 것'이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2025년 회계연도에 걷힌 관세는 1천950억달러지만, 작년 한 해에 미국에서 징수된 개인 소득세는 2조4천억달러로 12배가 넘는다. 대체 효과를 내기엔 세수 규모가 너무 작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관세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상품수지 적자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올해 3월 기업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급등했다가 다음 달 급락했다. 올해 연초부터 최근까지의 상품수지 적자는 여전히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로 무역적자 해결을 내세웠지만, 뚜렷한 개선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적자를 해악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한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나 무역적자가 증가하면 외국이 돈을 벌게 되지만, 이렇게 돈을 번 외국이 다시 대거 미국에 재투자해 미국 경제가 윤택해지는 선순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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