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둘러싸고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부가 불참을 결정했다.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 성격의 회의인 만큼 참여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통일부의 소관이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약 일주일간 이어져 왔다. 이르면 오는 한·미 양국 간 16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지만 이날 오전까지 통일부 참석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통일부 참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회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외교부와도 소통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북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주무 부처가 어디가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기본적으로는 외교부가 한·미 관계에서 소통하게 돼 있다"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대북 관계 관련해서는 통일부도 소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진보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6명의 인사들 역시 이날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정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바판한 한·미 워킹그룹은 양국 간 남북 협력사업과 대북제재 면제 등을 조율하는 협의 채널로, 2018년 9월 출범했다. 하지만 미국의 허가를 받고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만들어져 오히려 장애물이 됐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됐고, 2021년 6월 운용을 종료했다. 남북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 내에서 운송 수단인 트럭이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며 결국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한·미는 첫 정례회의를 이르면 16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대표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거론된다. 외교부는 회의 관련 개최 일자, 수석대표, 참석 범위 등을 두고 막판 실무 조율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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