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에 이어 두번째 MOU 체결…"정보 공유로 피해 상황 신속 파악"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과 캐나다가 양국이 함께 관련된 글로벌 기업 등의 정보 유출 조사 내용을 공유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캐나다 당국의 양해각서 체결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 사례나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 유출 조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이 외국 정보보호 당국과 MOU를 체결한 것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MOU 체결로 일본과 캐나다 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조사할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기업 등에 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는 MOU를 체결하지 않아도 외국과의 정보 공유는 가능하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도 정보보호 관련 MOU를 체결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데이터 유통이 활발해지며 유출 피해가 국경을 넘어 다수의 국가에서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유출이나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 각국의 공동대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는 이미 개인정보를 둘러싼 조사에서 공조해 왔다.
영국과 캐나다는 2023년에 미국의 유전자 검사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7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문제를 공동 조사했다.
당시 32만명의 캐나다인이 피해를 봤으며, 공동 조사 결과 해당 기업 측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실패 및 유출 데이터 판매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과 호주는 2020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한 안면인식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해 공동 조사를 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월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에 참가했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두바이,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대만 등 모두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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