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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새벽배송 금지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가 심야 노동 개선을 이유로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확산됐다.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주도하는 새벽배송 폐지 논의는 소비자 권익, 일자리 영향, 영세 물류업체의 생존, 지역경제 파장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요소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는 필수”라며 “그러나, 심야배송 서비스의 제공주체인 쿠팡 노조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 민노총이 함께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첫 논의과정에서부터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택시기사가 심야 할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듯, 새벽 근로 역시 합리적 보상을 전제로 한 자율적 선택의 결과”라며 “노사 당사자가 아닌 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할 근거와 권위는 없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과거 택배기사 사망 사례는 장시간 노동, 분류 인력 부족 등 복합요인 때문인지 ‘새벽배송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라며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목적이라면 단순 금지보다 근로시간 유연화, 잉여인력 확보를 통한 충분한 휴식 보장, 주당 총근로시간 규제 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새벽배송은 소비자도 원하고 공급자도 원하는 서비스”라며 “경쟁자가 원하지 않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새벽배송은 혁신 서비스로 없애기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진영 쿠팡노조 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정진영 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로 인해 발생할 고용 불안과 임금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면서 “새벽배송은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쿠팡 물류 핵심 경쟁력인데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봉섭 태경로지스 대표는 “쿠팡 영업점 단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심야시간 배송 제한 요구로 촉발된 새벽배송 논란 초기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야간배송기사의 93%가 심야시간 배송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면서 “야간 배송기사의 경우 새벽배송 금지 시 58%가 실직과 소득감소를 우려했고, 19%는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답했다. 주간 배송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은 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안성관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 위원장은 “새벽배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수많은 가정의 생계를 지탱하는 경제활동이며, 그 현장을 함께 움직이는 전세버스업계 또한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사회적 기반산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정책은 결국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국가경제의 균형을 해칠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온라인유통산업의 경쟁력은 배송 속도와 정확성에서 나오며, 새벽배송은 그 핵심 서비스”라며 “새벽배송 금지는 소비자 후생 감소와 생활 불편을 가져오고 농어업인·중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물류 종사자의 일자리·소득 감소, 국가 물류경쟁력 약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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