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단체가 도의회의 최근 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및 청년기본소득 전액 삭감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15일 오후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낮은 성평등 인식에서 비롯된 2026년 예산 심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 여가교위 2026년 예산 심사 결의는 여성과 청년을 예산 부족의 책임 대상으로 삼아 희생시키려는 시도이며 도의 성평등·돌봄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 조치”라며 “도의회는 2026년 예산 심사를 원점에서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여가교위는 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8천만원과 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7천730만원 전액 삭감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도의회 여가교위는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역할이나 업무 중복 문제가 있는 재단의 운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여성네트워크는 “명분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청년기본소득을 포퓰리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여성만을 위한 사업, 유사·중복, 고도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규정했으나 이는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청년기본소득과 여성가족재단예산은 단기간에 수치로 성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가시적 성과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기능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며 “이러한 예산은 당장의 지표 경쟁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어서는 안되며, 사회의 핵심 가치지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보완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 여성가족재단은 도 행정체계 안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 젠더폭력·돌봄·가족 정책 개발, 현장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전문기관”이라며 “이러한 역할을 불필요한 행사기관으로 축소하는 인식이 예산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책임있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행정에서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청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도의회는 부여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결정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도내 주요 단체들은 부당한 삭감결정이 반드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삶, 여성 인권, 성평등 가치를 지지·발전시킬 수 있는 성평등 의원을 가려내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번 사안을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성평등과 돌봄, 청년의 미래를 외면한 2026년 예산 심사를 즉각 다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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