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격변기 취임…전임 박혁수 검사장 전보 뒤 교체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정지영 대구지검장은 15일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인력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시작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파견과 사직 등으로 실근무 인원이 현저히 줄어 구성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토킹, 전세 사기, 디지털 성폭력, 보이스피싱 등 범죄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며 "외부 환경이 어렵고 내부 사정이 여의찮을수록 증거와 법리라는 원칙에 충실해 공정함과 신속함의 균형을 끊임없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찰에서 송치된 기록을 그대로 기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건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 있는 기록'으로 만들어 달라"며 "지금 검찰에 부여된 권한을 국민 보호를 위해 주저 없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재임 기간 구성원들이 실력과 정성을 다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에 힘쓰겠다"며 "현장 실무 경험과 문제의식이 향후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전임자인 박혁수 전 검사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 18명의 집단 입장문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박 전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한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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