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취소 지시···제주 “사필귀정” 환호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직접 지시했다.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난색을 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초강수’다.

이에 제주 지역사회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 절차의 한계를 넘어 역사적 과오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관가에 만연한 ‘행정 편의주의’에 제동을 건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계적 행정이 면죄부 줬다”…대통령실, 보훈부 질타

15일 대통령실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서훈 및 유공자 등록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취소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영혼 없는 행정’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의 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박 대령이 과거 수여받은 무공훈장을 근거로 별다른 역사적 검증 없이 기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탓이다. 그 결과, 지난달 4일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유공자증이 유족에게 전달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보훈부의 대응 또한 안일했다. 권오을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사과하면서도 “현행 상훈법과 국가유공자법상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라며 공을 국회로 떠넘겼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현행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품위 손상’ 조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서훈 자체를 재심사하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제주 “당연한 조치”…오영훈 지사·4·3단체 환영

대통령의 지시가 전해지자 제주 지역에서는 즉각 환영 입장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검토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보훈부 장관의 사과에도 도민 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며 “제주도민을 대표해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날 박진경 추모비 인근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사실 안내판을 설치하며 역사 왜곡 대응에 나섰다.

제주 4·3 단체들도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대통령 결재 사항인 만큼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잡는 것이 맞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