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와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자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꼭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북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캠프 레드클라우드·캠프 스탠리·캠프 모빌·캠프 케이시·캠프 하우스 등 대규모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에 둘러싸여 있다”며 “도시는 확장되지 못했고 토지는 수용됐으며, 각종 규제는 지역경제는 옥죄어 왔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감내한 희생이었지만 그 대가는 공정하게 보상되지 않았다”며 “평택과 용산에는 특별법이 있지만, 가장 오랜 시간 희생의 중심에 있던 경기북부에는 그 희생을 제도적으로 수습할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10년간 3천억 규모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이는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국가적 원칙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며 “기재위 전액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대통령이 밝힌 보상의 원칙을 거스르고, 경기도가 천명한 정책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경기북부의 미래를 다시 뒤로 돌리고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년 희생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시민의 권리 회복보다 앞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기북부 시민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다음에 보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결산특위가 기재위 삭감 결정을 바로잡고 300억원을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생에 대한 약속 이행 ▲경기북부 공정전환 약속 이행 ▲전출금 300억원 즉시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북부 시민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경기도가 스스로 약속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결특위를 향해 “(300억원 복원은)경기북부의 70년 숙제를 풀어가는 첫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 결단이 곧 경기도의 정의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참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300억원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기북부 주민들은 그동안 감내해온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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