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최고위급 장성이 '내부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처벌 시도가 같은 당 중진의원에게도 거부당하면서 재집권 1년도 채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누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백악관 홈페이지
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그레고리 기요 북부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의 적'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기요 사령관은 "우리는 국토 수호를 위해 여러 방법으로 태세를 갖췄지만, 이런 방식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내부의 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강경 반이민 정책 등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면서 써온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선거일에 혼란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라며 "급진 좌파 광신자들"을 지목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방위군, 정말 필요하다면 군대를 동원해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부사령부는 다른 사령부와 달리 미 본토 방어를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기요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군 고위 장성들이 대거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킬 정도로 새 정부의 신뢰를 받아왔다. 그런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논리를 공개적으로 부정하자 군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명령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잭 리드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명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기요 사령관은 "명령이 내려오면 즉시 참모 법무관 및 법률 고문들과 상의해 합법성을 우선 평가할 것이고, 검토 결과 합법적이지 않다면 수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불법 정치 개입으로 판단될 경우 따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의 적' 논리는 지난달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의 소셜미디어 영상 메시지로 정점에 달했다. 해군 파일럿과 우주비행사 출신인 켈리 의원은 "현역 군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불법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를 "군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과 선동, 나아가 반역"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켈리 의원에 대해 반역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계급 박탈이나 군사재판 회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CNN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성명에서 "전사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좋은 질서와 규율'의 모든 측면을 훼손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켈리는 퇴역 고위 장교로 법률상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이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CNN은 위커 위원장이 11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작성한 켈리 의원 조사 보고서에 대해 "군이 켈리를 처벌하려는 시도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내 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켈리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적으로 부상했다. 그가 공개적으로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하자 백악관은 격앙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 중진 의원마저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반역자 몰이 계획은 동력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반기는 국방 분야를 넘어 국정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려 하자 공화당 내 대중 강경파들이 들고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엔비디아가 H200 칩을 중국의 승인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미국 정부가 매출의 25%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존 물레나 공화당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더힐은 물레나 위원장이 성명에서 "H200은 중국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성능과 규모 면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칩을 중국에 판매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물레나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은 이 고도로 진보된 칩을 군사 능력과 전체주의적 감시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엔비디아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이 기술을 빼내 대량생산하고 엔비디아를 경쟁자로서 끝장내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원에서도 피트 리케츠 공화당 의원 주도로 해당 칩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수출 방침은 좌절된다.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조차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의 '거래적 본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로이터는 물레나 위원장이 12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H200 결정에 대한 증거와 분석 자료를 내년 1월 중순까지 브리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도 H200 수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힐은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성명에서 "이 행정부 하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는 팔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이 자신의 최신 블랙웰 칩보다 한 세대 뒤처진 제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H200이 중국이 현재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서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중국이 제작한 H20 칩보다 약 6배 더 강력하다고 지적한다.
애리조나주 의회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던 선거구 재획정을 부결시키며 본격화한 공화당 내 반트럼프 대통령 기류는 이제 워싱턴 중앙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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