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올해 들어 5대 대형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총 8조 5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 증가한 수치로, 정형외과 관련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22.3%를 차지한 정형외과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되면서 비급여 비율이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70.4%를 기록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 과목 외에도 비급여 비율이 높은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손보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7%에 달해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준비 중이다.
또한, 비급여 과잉 진료 논란에 대응해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로 했다. 업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관리와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복지부가 고시한 표준명칭과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의 관리급여 지정이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와 함께 실손보험료 정상화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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