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배상 및 보상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펴냈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해 유가족에게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유가족이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사고 관련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법률 문헌을 조사·검토해 법무부가 작성한 자료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단순 참고용이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6월 말 정부에 법적 판단을 도울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항공사고와 관련해 국제 협약,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 등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배·보상액이 과대평가 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에게 공유돼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랜덤 작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총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각 이해 당사자에 대한 유가족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법률 메모랜덤에 관한 유가족 대상 법률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법률 메모랜덤의 작성 배경,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해 참사 유가족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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