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업무보고 슈퍼위크’…李, 내년 국정 밑그림 직접 챙긴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주요 부처를 상대로 잇따라 업무보고를 받으며 내년도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직접 점검한다. 연말을 앞두고 경제·민생·안보·외교·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이른바 ‘부처별 업무보고 슈퍼위크’가 펼쳐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집중 보고가 단순한 연말 점검을 넘어 내년 국정 기조와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외교·안보부터 민생까지…전 부처 정책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문화체육관광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 오는 18일에는 국방부·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가, 19일에는 외교부·통일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 과제,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 과제를 발제로 제시한 뒤 자유 토의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 통상·안보 협상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농축우라늄 협의 태스크포스(TF), 핵추진잠수함 관련 TF, 국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국방 예산 분야 협의 TF가 구성된 만큼, TF를 중심으로 한 정책 이행 속도와 부처 간 협업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플랫폼 기업 규제와 경제 제재 후속 조치 점검이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 어떤 선택이 이익이고 손실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자살 예방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연내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문체부를 상대로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구상과 관련한 문화 정책 추진 상황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문화산업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K-방산 수출 확대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대로템의 페루 K2 전차 수출 성공 등 성과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과 외교·안보 연계 전략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전반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책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금융위를 상대로는 서민 금융 보호와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 대출 부담을 지적하며 금융권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에는 법·제도·규제·감독 관행 전반의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 위해 마련…국정 운영 청사진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번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는 이 대통령의 △책임지는 행정 △공정한 국정 운영 △관료주의 편의 타파 △적극 행정 등의 기조가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지는 행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국정 운영을 위해 우리 사회의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 보고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 요소에 국내 기업과의 협력 여부, 노동자·납품업체와의 상생 여부 등 공익적 요소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관료 편의주의 타파의 사례로는 정부 연구·개발(R&D) 평가 방식이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 R&D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언급하며, 관료 편의주의적인 평가 방식으로 인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성공률이 낮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