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흔드는 달러 쇼크] 석화·철강 구조조정도 버거운데…환율 리스크 덮친 은행권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1500원 선을 위협하자 환율 변동에 민감한 금융권의 자본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가오면서 충당금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는 와중에 환율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체력이 약화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서비스업 등 서민 대출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환율 급등까지 겹쳐 비용 부담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금융권은 석유화학업계 지원을 위해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이 계속되면 기업들의 잠재 부실 위험을 키우게 돼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피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5조62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었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은 불가피하다. CET1 비율은 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핵심 건전성 지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환율 급등까지 겹쳐 비용 부담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금융권은 석유화학업계 지원을 위해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이 계속되면 기업들의 잠재 부실 위험을 키우게 돼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피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5조62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었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은 불가피하다. CET1 비율은 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핵심 건전성 지표다.
꽉 막힌 중소기업 자금조달…BBB급 회사채 발행 '단 1건'
비우량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지난 10월 이후 두 달간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 발행이 단 1건에 그쳤다. 10월에는 0건이었다.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회사채 시장이 극도의 부진에 빠진 건 국고채 금리상승 탓이다. 조달비용이 급증하면서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14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분기 들어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5조9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조2017억원에서 1조원가량 줄었다. 순발행은 발행액에서 만기상환액을 뺀 수치로, 기업들이 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발행하는 비우량 회사채(신용등급 BBB 이하) 시장은 더 심각하다. 지난 10월 발행건수는 0건, 11월엔 1건에 그쳤다. 하반기(7월 1일~12월 12일) 기준으로도 총 발행건수가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건) 대비 60% 급감했다.
회사채 시장 급랭은 국고채 금리 상승 때문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하반기 들어 2.454%에서 3.093%로 63.9bp(1bp=0.01%p) 대폭 올랐다. 크레딧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도 확대되면서 비우량채의 발행 금리 부담이 한층 커졌다. 신용등급 BBB- 회사채(무보증 3년) 발행금리는 8.775%에서 9.421%로 64.6bp 상승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분기 들어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5조9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조2017억원에서 1조원가량 줄었다. 순발행은 발행액에서 만기상환액을 뺀 수치로, 기업들이 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발행하는 비우량 회사채(신용등급 BBB 이하) 시장은 더 심각하다. 지난 10월 발행건수는 0건, 11월엔 1건에 그쳤다. 하반기(7월 1일~12월 12일) 기준으로도 총 발행건수가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건) 대비 60% 급감했다.
회사채 시장 급랭은 국고채 금리 상승 때문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하반기 들어 2.454%에서 3.093%로 63.9bp(1bp=0.01%p) 대폭 올랐다. 크레딧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도 확대되면서 비우량채의 발행 금리 부담이 한층 커졌다. 신용등급 BBB- 회사채(무보증 3년) 발행금리는 8.775%에서 9.421%로 64.6bp 상승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예고에 또 대치 국면 전망…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어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본회의 주요 법안 처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대북 전단 살포 등 접경 지역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제지·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이날 오후 4시 38분께 표결이 진행되면서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 이후 나흘째 이어졌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 국면은 종료됐다. 다만 민주당이 추가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대북 전단 살포 등 접경 지역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제지·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이날 오후 4시 38분께 표결이 진행되면서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 이후 나흘째 이어졌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 국면은 종료됐다. 다만 민주당이 추가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특검, 15일 180일간의 수사 마무리...김건희특검 尹부부 추가 기소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을 기소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이 청구됐고 이중 5건만 발부됐다.
우선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만인 지난 7월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 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을 기소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이 청구됐고 이중 5건만 발부됐다.
우선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만인 지난 7월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 기소했다.
美 금리 인하에도 떨어지지 않는 환율…정부, 긴급 경제 장관 회의 개최
정부가 14일 외환시장 관련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에는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75%~4.00%에서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한미 금리격차는 1.50%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축소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에는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75%~4.00%에서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한미 금리격차는 1.50%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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