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여야가 본격 의식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오 시장이 10.15 대책을 지방선거 의제로 제기할 조짐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 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꾸라"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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