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준 바꿔라”···개보위 2030자문단, 개인정보 신뢰 기준 제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20-30세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열고 청년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문단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체계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평가 모델 확립,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정교화, AI 거버넌스 구축 등 신뢰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AI 활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 없이 데이터 경쟁력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이용 내용에 대한 투명한 확인·통제 환경 구축도 주요 제안으로 포함됐다. 자문단은 청년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용 내용 대시보드 개발·확산 △상시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청년 대상 데이터 권리 인식 제고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정책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했다. 단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AI 시대의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는 실천형 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 해소 △실습 기반 콘텐츠 개발 △청년·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2030자문단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침해 방지·권리 강화,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활동하며 현장 방문, 자유 토론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에 제시된 모든 제안은 향후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30세대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위원회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자문단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개인정보 정책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