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섭 요구"…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악영향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내년 3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은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보완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1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7%는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1%에 그쳤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확대와 법적 분쟁 증가를 우려했다. 노사관계 악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청 및 과도한 요구 증가'가 74.7%로 가장 많았다. '실질적 지배력 등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도 64.4%에 달했다.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사진=경총]

개정 노조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 역시 현장 혼란을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 증가'가 77%에 달했다.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안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를 기록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한 우려도 컸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 이후 예상되는 변화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59%)'를 꼽았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 불법행위 증가(49%)',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 기업의 99%는 개정 노조법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가 63.6%로 집계됐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우선 시행 시기를 늦추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응답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