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집무실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서둘러야 한다”며 조기 추진을 직접 주문했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분산이 아닌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국토 대전환 과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공공기관 이전을 패키지로 추진해 행정수도의 위상을 조기에 확립하겠다”며 “세종을 완결형 행정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주엽 행복청장도 “설계와 인허가, 공사 일정을 최대한 압축해 행정수도 세종의 기틀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공간 구조 개편을 연계한 추진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은 세종시를 법률상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와 전담 건설청 운영, 특별회계 도입도 포함돼 있다.
여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세운 상태다. 야당 역시 행정 비효율 해소와 수도권 과밀 완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일부 보완 절차를 거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단계적 이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해 다핵형 국토 구조 정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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