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년인데 차일피일하다 민간위탁…종량제봉투값 인상 등 우려
비수도권, 2030년 시행에 입지 놓고 곳곳 분쟁…강릉 등은 유비무환
(전국종합=연합뉴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수도권은 내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비한 공공소각시설 신증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겨우 보름여 앞둔 수도권의 경우 미봉책으로 민간소각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로 해 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값 인상 등의 파장이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적용돼 4년여의 준비기간이 남아 있지만 입지를 놓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으며 수도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을 막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 수도권, 민간 위탁 응급처방…"시장 변동 따라 불안정성" 우려
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4천745t으로 이 가운데 공공소각시설(23개 시군 26곳)에서 처리한 용량은 3천578t이다.
나머지 1천157t 가운데 민간소각시설(8개 시군 16곳)에서 516t을 처리했으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한 양은 641t이다.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직매립했으며 이들 시군이 소각 처리로 전환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에 600여t으로 추산됐다.
최근 시군별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며 서둘러 입찰에 들어갔는데 안양시의 경우 연간 1만여t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입찰 단가를 1t당 22만원으로 잡았다.
연간 6천300t을 민간소각시설로 돌려야 하는 광주시도 1t당 처리 단가를 20만원으로 입찰에 부쳤다.
낙찰가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1t당 11만6천원)에 비해 1t당 수만원씩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처리 단가가 올라가면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검토해야 하고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민간처리시설 이용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설립은 더 늦춰지는 악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 공공소각시설 21곳의 신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빨라야 2년 뒤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상당수 입지 예정 지역 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반대해 계획이 늦춰졌으며 이마저도 목표 연도를 맞출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하루 2천85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2023년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575t가량으로 각 자치구는 민간과 소각처리 계약을 추진 중이며, 일부는 계약을 마친 상태다.
하루 직매립량이 179t인 인천시도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10개 군·구 가운데 절반에서 주민 반발 등으로 표류 중이다.
10개 군·구 가운데 6곳이 이달 중에 민간업체와 소각처리 계약을 맺기로 했으며 나머지 4곳은 이미 소각장을 통해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볼 계획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 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책무로,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의존은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민간 위탁은 단기적 응급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커지고, 시장 변동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비수도권 곳곳 행정소송 등 절차 중단…강릉은 광역화 협력 모범사례
2012년 출범 초기 인구 10만명에서 현재 40만명에 육박하는 세종시는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전동면 송선리 일대 6만5천ｍ 부지에 하루 480t 처리 용량의 공공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을 설립하기로 하고 2023년 7월 입지를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입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은 최근 항소했다.
주민들은 신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구도심인 조치원 일원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활폐기물 전량을 직매립하는 경남 진주시도 2023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동면 매립장 주변에 공공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선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입지 확정과 실시 설계 등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2030년 전까지 완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의 경우 광산구 삼도동을 공공소각시설 예정 부지로 결정했는데 주민 12명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돼 설립 절차가 중단했다.
위장 전입자들을 제외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입지 선정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수도권 곳곳에서 공공처리시설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강원 강릉시는 2020년 11월 강동면 자원순환센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축 공사에 들어가 2023년 9월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
법 시행보다 6년여 앞선 것인데 하루 190t 처리 규모로, 가동 이후 폐기물 매립량이 83% 이상 감소했다.
과거 생활폐기물이 100% 매립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현재는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 20t만 매립된다.
평창군과 광역화 협력으로 사업비 절감뿐 아니라 운영비 공동 분담 체계를 구축, 타 지자체 대비 운영 효율성이 45% 이상 개선됐다.
울산시는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1·2호기 소각 용량은 하루 400t에서 460t으로 늘어나고 기존 3호기를 합하면 하루 소각 용략은 710t까지 늘어난다.
울산지역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450~500t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여유가 있는 셈이다.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며 "조속한 시일내 공공소각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천경환 황수빈 허광무 김상연 장덕종 양영석 황재하 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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