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부담 최소화…전입자 실거주 조사 강화
(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남해군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재정 부담·위장전입 우려에 대책을 마련한다.
13일 남해군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부터 2년간 남해군 전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두고 위장전입, 타 사업 예산 축소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우선 군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기존 사업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남해처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 보정한 교부세를 배정하도록 하는 산정 방식 개선을 끌어냈다.
이를 통해 확보한 130억원의 추가 교부세가 이번 사업의 '실탄' 역할을 한다.
확충된 재원을 기본소득 군비 부담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기존 자체 사업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우려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남해군 전입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분석 결과 대부분 학업이나 주소 불일치 해소를 위해 전입한 10∼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전입 인구 증가를 부정수급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읍·면별 위원회를 가동해 전입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해군에만 도비와 국비 등 큰 예산이 쏠린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본질적 특성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선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듯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테스트 베드' 성격"이라며 "남해는 관광 중심지로서 지역화폐 사용이 활발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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