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AI 패권 선점 경쟁에 집중하는 추세로 촉각을 다투고 있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가 용인에 600조 반도체 초대형 팹 공장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특혜시비와 금산분리 등 ‘낡은 유물’에 발 묶여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중국과 대만 추격 극복하려면 관행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기업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무기를 쥐여주고 있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기업의 손발에 묶인 끈조차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만은 내년 4% 성장 달릴 때 한국은 1%대로 예상되는데, 대만경제 눈부신 약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은 은 올해 0.9%, 내년 1.7%다. AI반도체·설비투자가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대만의 사례에서 찾아야 한다.
대만 정부의 TSMC 특혜적 조치는 누가 봐도 노골적이다. 대만은 대가뭄 때 논에 대줄 농업용수를 끊고 TSMC로 우선 물길을 돌렸다. 반도체 엔지니어 인재가 부족하자 6개월 마다 대학 신입생을 뽑아 산업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특혜는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치다.
반도체 규제 대폭 풀어야만 국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 등 관계 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방안에 다소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SK의 초대형 국내 투자는 한국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 첩경이다. 숨 가쁜 AI 쟁탈전 속에서 ‘재벌 특혜 논쟁’은 한가로운 소모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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