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반복되는 정보 유출에도 기업 행태가 바뀌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처벌 수위가 기업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다 보니 위반을 일상처럼 반복한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가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징금 기준도 직접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매출 규모를 고려해 “최근 3개년 매출 가운데 최대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거듭 강조했다.
피해 구제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거론하며 “수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는 문제”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입법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소송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제도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여야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열린다”며,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R&D 예산 삭감을 에둘러 언급하며 “성장의 토대가 연구개발 투자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한 타격도 컸다”고 평가했다. 다만 “빠르게 복구했고 상당 부분 회복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르완다 사례를 들며 “과거 내전과 학살의 이미지가 강했던 나라가 놀랄 만큼 변화했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실제로 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존중받고 대등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부연했다.
방송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방송인지, 편파적인 유튜브 채널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사적 유튜브처럼 활동하는데도 방미통위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승인 과정에서 판단하며, 개별 보도나 논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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