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2년 달착륙을 목표로 한 우주개발 일정과 함께 독자 발사체 확보와 민간 주도 생태계 전환을 축으로 한 중장기 로드맵의 윤곽이 제시됐다. 향후 우주개발 거버넌스와 출연연 구조 개편을 ‘임무 중심·자율성 강화·민간 주도 전환’의 방향으로 정비해 2030년대 초반 한국형 우주탐사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연 구조 개편 방향 및 연구 자율성 강화 방침도 정부는 재정비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우주개발 추진 계획, 출연연 개편, 연구 인재 육성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누리호를 이용한 달 통신 궤도선 발사를 추진하고, 2032년 달착륙선을 한국형 발사체로 보내는 목표를 제시했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2032년에 달 착륙선은 우리 발사체로 우리 궤도선을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며 “누리호를 통해 2029년까지 달 통신 궤도선을 발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재사용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조직 효율화 필요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이전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사천 우주항공청은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이며, 항우연·천문연 등 연구개발 조직은 대전에 남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노 차장은 항우연의 고가 연구 장비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연연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통폐합 가능성을 부인하며 임무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어떤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출연연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형 과제를 세팅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 중심 재구조화를 추진하되 기관 고유 역할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연구 자율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진짜 연구 과제를 좀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들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징벌 중심이 아닌 자율성 확대 기조를 강조했다. 자율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국가과학자’ 20명을 선발해 리더급 연구자를 육성하고, 신진 연구자 지원 체계도 구체화된다. 배 부총리는 “내년에 20명의 리더급 국가과학자를 선발한다. 관련 예산은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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