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정청래 vs ‘정치개혁’ 조국…범여 전략 온도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이 12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운영 방향 등 정치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연석회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내란 청산’을 둘러싼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치개혁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를 놓고는 미묘한 전략 차이가 드러났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필요성을 다시 꺼내 들며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민생법안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서도 언제나 그래왔듯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똘똘 뭉쳐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연기된 것에 대한 우회적인 언급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정개특위 구성 합의에서 비교섭단체 몫이 1명인 것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로 처리해야 하는 법으로, 게임의 법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해 야4당의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을 막아낸 이후의 과제로 정치개혁을 전면에 세웠다. 조 대표는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 논의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면서도 “정개특위가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사태 당시 폭설 속에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은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의 부활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개특위에서는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른 참석자들도 정치개혁의 실질성을 강조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항쟁 성과를 독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519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만든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내란 세력의 지방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프리패스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정치 개혁은 게임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어떻게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하는가 논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정 대표가 개혁 진보 4당과 함께 지난해 동지로서 함께 한 일을 되새겨주고, 무거운 책임으로 이행하겠고 해 감사하다”며 “신뢰가 더 단단하게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함께 어깨를 걸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4월 민주당과 4당이 서명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향후 정개특위 논의에서 반영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야권 공조의 틀은 유지되지만, 정치 일정의 주도권과 개혁 속도를 둘러싼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한 반면, 혁신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은 정치개혁을 ‘사후 과제’가 아닌 ‘완결 단계’로 설정했다.

결국 야권 연대의 외형은 유지됐으나, 정치개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내란 청산과 정치개혁을 둘러싼 야권 내부 조율의 방향이 야권 연대의 지속성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