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관세·안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힌 데 대해 "아직 우리 국민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돼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대사대리를 접견하며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결단이 한미 동맹의 큰 전환점으로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서 북·중·러 연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 "내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대화는 수단일 뿐"이라며 "결코 목적이 수단에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나 의회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의 위험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고, 그 위험 신호는 더 강해지고 있다"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축인 야당의 역할을 없애거나, 야당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사대리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보수정당 활동을 약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를 유지"하는 일에 김 대사대리의 호응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고 지난달 발표한 양국 간 공동 팩트시트 자료에서 재확인한 것처럼,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굳건함을 존중하고, 축하하고, 더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해 역할과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는 걸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라며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추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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