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더는 애매모호하게 갈 수 없다”···이 대통령, 기본계획 확정·재정 현실화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넘게 표류해 온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냉정한 현실론’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궤도 수정을 주문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불가능한 청사진을 남발하는 ‘희망 고문’을 멈추고, 재정 여건상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확정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과 재정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의 현주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후다닥 해치워야지, 앞으로 또 20∼30년 애매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동안 겨우 전체 면적의 40%밖에 매립을 못 했다”며 “여러 자료를 봐도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 어디를 얼마나 개발하고,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등등이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새만금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묶여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돼 온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기대를 충족하려면) 실제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그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애초 도민들의 눈높이대로 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희망 고문’ 중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할 것 같다. 이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니냐”며 “정치가 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표가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현실적 고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주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새만금 사업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