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5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에서 술을 마신 직후 승용차로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을 조금 넘는 0.034％였다.
음주 측정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을 종료한 지 14분 뒤에 이뤄졌다.
앞서 원심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고 있던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 14분 전인 운전을 종료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까지 점차 오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0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음주 측정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해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처벌 기준이 넘는 0.0319％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도 붉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안면홍조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행이 비틀거렸던 점을 설명할 수 없다"며 "음주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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