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안전 강화, 교통 체계 개편까지 포함한 내년도 핵심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주거 안정 대책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2만9000가구를 분양하고, 5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단계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3만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140%까지 올려 도심 공급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제는 폐지되고, 각종 절차는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이 살아나야 도심 공급의 체감 효과가 나타난다"며 규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주거 복지 부문도 확대된다. 정부는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 공급을 확정했으며, 청년에게는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는 학교 접근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과 육아 친화형 주거 모델을 공급하고, 고령가구에는 돌봄 서비스와 노인친화적 설계가 적용된 주택을 늘릴 예정이다.
건설 안전은 핵심 개혁 과제로 꼽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해 발주부터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전체 산업 사망자의 40%나 차지한다"며 강도 높은 제재 도입을 예고했다.
교통 혁신 분야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내년 1월부터 'K-패스' 정액제가 시행되고, GTX-A 노선은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방식으로 빠른 개통을 추진한다. 2028년 전 구간 완전 개통이 목표다. 정부는 필수 고속·시외버스 노선을 지정해 교통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요응답형 교통 공공 플랫폼도 신속히 구축해 지역 간 이동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LH 기능 재정비와 코레일-SR 통합 검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관평가 방식도 재무 중심에서 정책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까지 바꿔 내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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