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안전·인권 관련 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등은 이를 검토해 내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다.
올해 특별회의는 안전, 보호, 인권 등 3가지 영역에서 총 24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안전 영역에선 ▲미성년자 청소년의 성인 인증 규제 강화 ▲SNS AI 위기 감지시스템 구축 ▲학교 안팎 안전 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이 제시됐다.
보호 영역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강화 ▲청소년 유해 약물 초기 접근 예방 체계 강화 ▲청소년 보건교육 내실화 등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인권 영역의 경우 ▲SNS를 이용한 디지털 폭력 규제 강화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 ▲신종 청소년 폭력 사례 연구 확대 등이 제안됐다.
이런 정책과제는 총 9개 부처의 검토를 거쳐 내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1년 뒤 각 부처가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특별회의는 지난 20년간 67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90%에 달하는 612개가 실제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제안한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확대' 과제의 경우 내년까지 인구감소지역 10개 지역에 자유공간이 조성되며 청소년 소모임, 문화공간, 체험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민지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은 "올해 특별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 안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청소년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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