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류 대행은 이날 세종시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안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부 금지행위 규정을 매개로 (방미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즉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완비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 진흥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상파 방송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게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에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등 '방송 정상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빠진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류 대행은 개별 보도와 논평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며 방미통위는 각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 공정성 판단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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