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800개 수가 중 의과 약 6,000개 수가의 저보상·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12월 11일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체계 구축
복지부는 제2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통해 균형적 수가 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로,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그동안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루어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제2차 회의 주요 논의 내용
이날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약 9,800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약 6,000개 수가의 저보상·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단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맡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 6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 3인, 공익위원 2인, 관련 학계 전문가 3인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보상 분야 인하 추진
복지부는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수익 기반으로 인하하여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현장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 83-3번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연계된 정책이다.
비용분석 결과가 나오는 2025년 12월 이후 구체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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