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고-노동·농림] "노동시간·임금 격차 줄인다, 주4.5일제 시범도입" "K-푸드 150억달러 수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데이터처에 이어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당초 농식품부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 직전 발생한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네 명이 매몰된 것을 언급하며  노동부 장관의 사고현장 급파를 위해 농식품부와 보고 순서를 바꿨다.

이 대통령은 붕괴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다. 지금 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매몰된 것 같다"고 언급하며 "노동부 장관은 이 보고가 끝나고 (광주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물으며 "상황을 지켜보자"며 두 장관의 보고 순서를 바꿔서 진행했다.

업무보고에 배석할 예정이었던 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등은 사고 수습을 위해 불참했다.

李 "노사 양립가능…노동부는 노동자 보호가 주업무"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양극화다..노동자들 안에서도 양극화 심해"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노동부와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노동자 없는 기업이 없고, 기업이 없는 노동자도 없다"며 "양자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다. 통계적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정체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세제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보다 개인소득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에 대한 소득분배가 줄어든 게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노동자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대기업 정규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이런 식으로 차등이 좀 많아서 노동자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한 때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다"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게 주된 업무인데 노동자를 억압하는 게 주된 업무인 것처럼 노동 억압에 주력할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요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되게 하지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를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겠나.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나"라며 "회사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것이지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인 욕심을 챙기겠다는 그런 노동자가 어디 있겠나"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 출신이 장관이 되셨으니 노동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 또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데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사고가 잘 안 줄어든다.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 달라.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터가 되지 않게 해 달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를 향해선 "농업, 수산, 임업, 축산 등 업무가 상당히 많다.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 그룹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될 분야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장관 "쉬는 청년 지원 확대…주4.5일제 시범 도입"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2026년 노동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산업 전환 대응을 제시했다. 이어 70만 쉬는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 일할 기회 확대와 장시간·야간노동 개선, 임금·복지 격차 완화, 고령자와 일하는 부모·외국인 노동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발표했다.

김 장관은 20·30대 '쉬었음' 청년 70만 명을 노동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장기간 휴직이 재취업 후 결국 노동 격차와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정책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고, 대학생 중심이던 청년 데이터를 예비군·취약청년 등으로 넓혀 선제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에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해 대기업·중견기업 일경험(4.3만명)과 신기술 훈련(4.9만명)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최대 72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동부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3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720개 기업에 지원한다.

또 포괄임금제 금지·퇴근 후 연락 차단·연차 사용 불이익 방지 등 제도 개선도 시행할 예정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연속근무일수 제한 등 건강권 기준도 마련한다.

임금체불액은 2024년 9월 기준 1조6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정부는 체불 법정형을 5년, 5000만원으로 높이고,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와 반복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공무직 처우 개선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마련해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산업 변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구체적 실행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장관 "온라인도매시장 확대·K-푸드 150억달러 수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내년 농정 정책 방향을 식량안보 강화와 농정 대전환에 두고 농업·농촌 전 분야의 구조개편에 나선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대하고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식량안보, 유통혁신, K-푸드 수출, 청년농 육성, 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한다.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준비하고 쌀 중심에서 벗어나 곡물 재배를 다변화해 자급률을 높인다.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 지원비와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를 재개한다.

대학생 만족도가 높았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직장인까지 확대해 아침 식사 지원과 국산 소비를 결합한다.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해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목표액을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 제도는 경쟁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소비자를 위한 '알뜰 소비정보 앱'을 통해 주변 매장의 가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해마다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농가 경영안정망의 경우 지원금을 더 강화한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 재해보험 등 선택 가능한 안전망을 늘린다. 농번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공급 방안과 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양보다 질 중심으로 재편된다. 예비 단계부터 정착, 성장, 은퇴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 체계를 설계한다. 교육·멘토링을 강화해 현장 정착률을 높이고, 청년의 창업·휴식 수요를 반영해 139개 시·군에 농촌공간계획을 적용한다.

빈집특별법을 활용해 빈집을 창업·주거 공간으로 전환하고,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효과도 검증한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선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동물병원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와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한다. 활용 가능한 농지와 저수지는 많지만 전력 계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계통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임차농 보호 장치를 실효성 있게 설계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도 확대한다.

송미령 장관은 "30년 전 만들어진 규제로는 현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긴급 시행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장기 개편 과제는 조화롭게 설계하겠다"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충분히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