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發 불안 커지는데…보이스피싱 법안 ‘제자리’[기자수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오는 15~17일 예정돼 있지만 벌써부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회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이번 일정에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핵심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정치 갈등이 장기화되면, 그 틈으로 금융범죄 대응 공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무위 안팎에서는 “보이스피싱은 금융안전망을 위협하는 수준의 구조적 범죄”라는 우려가 반복돼 왔지만, 정작 제도 정비는 한 걸음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들의 모습.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무위에는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해자 수사 정보, 통신·계좌 정보를 전 금융회사에 공유하는 내용의 법안 등 긴급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금융사 간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범죄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고, 사기 계좌가 빠르게 차단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금융당국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법 개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국회가 멈춘 순간, 이러한 대응 체계 역시 함께 멈춘다.

특히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시장의 불안은 더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실제 금융권에서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운 수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거래·결제 생태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깊다. 그러나 정작 법 개정을 책임지는 국회는 정쟁에 갇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보이스피싱은 하루도 쉬지 않는다. 범죄 조직은 국회의 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가 멈춘 탓에 할 수 있는 대응마저 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고 있다.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는 꼴이 된다. 정무위 일정이 무산되면 잃는 것은 정치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진 지금,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언제든 나중에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