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거듭되던 파행을 극복하고 11일 2026년 경기도청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여가교위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11일 오후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세수부족과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 도민의 혈세를 더이상 포퓰리즘적 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계층이나 기관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취업·주거·교육·생애설계 등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지원 정책과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도 적지 않으며 사업 시행 이후 청년의 소득·고용·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객관적·계량적 평가 또한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관성적으로 예산을 유지·편성하는 것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책임있는 예산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청년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현금나눠주기식 보편지원 사업을 줄이고 청년 주거·일자리·창업, 경력단절 예방, 정신건강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재단의 업무 범위가 도 본청이나 시·군, 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사·중복되는 성격이 있어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성가족국과 국에 소속된 여성비전센터, 여성가족재단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고유한 업무 영역 역시 대동소이하다”며 “또한 재단이 추진하는 토론회나 행사도 남성은 전혀 없이 여성들만 참여하고 있고, 고도의 전문성이 결여된 점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금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용역비 등 내부 운영 위주로 편성돼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삭감으로 절감된 재원이 노인·장애인·위기가정 돌봄, 여성 안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민생·복지의 최전선으로 다시 배분돼야 한다고 본다”며 “청년과 여성·가족을 위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사업에 재정을 재집중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의회 여가교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지키면서도 청년과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이 정치적 이벤트나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야당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가교위는 이날 오후 청년기본소득 614억7천730만원과 재단 출연금 98억원 등을 삭감한 2026년 경기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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