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3500억달러 투자 손실 방지 특별법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앞으로 추진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직접투자 손실과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 사업에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상업성과 경제·외환시장 영향을 검증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투자안의 상업성을 우선 심의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종합 심의를 거쳐 미국과의 협의로 이어지는 구조다.

또 ▲연간 200억달러 초과 요구 불가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 준수 등 이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전장치를 특별법에 반영해 이행력을 담보할 방침이다.

투자 재원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성한다.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해 관리·운영을 맡긴다.

기재부는 기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한국 경제 성장과 연계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정책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최대 50억달러 한도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해 외환보유액을 확충한다.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MSCI 로드맵에 따른 외환·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내년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응해 국채 투자자금 유입 환경도 조성한다. 내년 G20 의장국을 맡는 미국이 주도할 주요 의제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 요소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외경제전략도 수립한다. 대규모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하고,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해 내년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극 운용하기로 했다.

경제·안보부처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