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용기 "전재수 사의, 책임 있는 자세…정교유착 부메랑, 피할 필요 없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전재수 장관이 사실무근의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이 더 당당하게 해당 문제를 털고 나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전재수 장관이 사실무근의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이 더 당당하게 해당 문제를 털고 나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던 정교유착이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메랑이 필요하다면 맞아야 한다. 다만 부메랑을 맞을 때 맞더라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털고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부메랑을 맞았다고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랄 뿐"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있고 또 부산을 세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는데 장관의 수사 내용들로 인해 정쟁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끼어들 것으로 보고 '나의 거취는 내가 먼저 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받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전 의원은 "과도하게 정쟁적으로 갈 요소를 서두에 차단하고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평가했다. 

전재수 장관은 2028년 열릴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취재진 앞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해수부 간부들도 장관의 사임 의사를 미리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장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기보다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수부와 정권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사의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증거 있었다면 특검이 좌시하지 않았을 것"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추가 실명 언급 없이공판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선 "오히려 실명을 언급하면서 근거를 명확히 했다면 이 문제가 빨리 해소됐을 텐데 언급하지 않으면서 장기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진들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부터 사진 증거들이 많지만 지금 거론되는 5인의 경우 증언만 확보돼 있다"며 "증거가 있었다면 특검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았을 텐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거론됐는데 증거가 있었다면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았겠느냐"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 엄정 수사해라'고 지시했고 특검에서 이첩된 국수본에서도 증거를 병합해 신속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정동영 금품수수 의혹 신빙성 낮아"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도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지 않느냐'란 사회자의 질문에는 "증거 능력이 있으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종석 원장의 경우 한 번 정도 만났다고 했는데 한 번 만나서 금품을 제공할 정도였으면 서로 주고받겠단 결심을 하고 만났을 텐데 첫 만남에 성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서로에 대한 신뢰부터 시작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된다"며 두 사람의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오전 서면입장문을 통해 "2021년 9월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 천정궁에서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만남 자체도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고 밝힌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 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엔 "연내 입법 가능, '2심부터 적용' 가닥"

내란 전담 재판부과 관련해선 위헌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 연내 입법을 통해 내년 1심 판결 이후 2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여야 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국회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 법원 안에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할 수 있다"며 "수정을 통해 연내 입법과 2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부터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2심 재판부부터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담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임시국회 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여지는 남아 있다"며 "여야 간 협상과 법원과의 소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필버 걸어놓고 귀가한 국힘,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본안이 다른 의사진행 발언을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3분 만에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선 "필리버스터가 너무 정치화됐고 형해화됐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전부 59개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24시간마다 끊는다고 해도 59일이 걸린다. 59일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 앉아 있겠느냐"며 "몇 분 당번들 앉아 있고 전부 다 귀가한다. 집에 가서 무슨 회외를 방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본인들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했다. 앞으로 이런 말썽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치화되지 않고 실제 생각이 달라서 생긴 필리버스터라면 오히려 민주당은 앉아 있을 생각이 있다.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걸고 집에 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59일 동안 그냥 본회의만 열어서 정쟁화시키겠단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 당에서 생각이 달라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아야 된다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