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계개발보고서 '개발을 위한 표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세계은행(WB)이 11일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개발을 위한 표준'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로 소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세계은행은 '표준'이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 확산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라고 평가하며,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 전략을 제언했다.
3A란 국제 표준을 각국 여건에 맞게 현지화하는 Adapt(적응), 국가 표준 역량을 높여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에 일치하는 Align(정렬), 국제 표준 논의에 참여(Author)를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전후 복구 단계부터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의 이행과정에서 표준을 산업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전후 1960대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마크를 도입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했다.
이후 고도화를 위해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 의무를 헌법에 명시했고, 10개년 산업표준화 계획(1971∼1980년)을 마련했다.
또 산업 전략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품질 인프라를 정교화했다. 미국·독일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의 역량을 강화한 것이 그 예시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 표준 개발 참여 권한을 부여하며 표준의 산업 적합성을 제고했고, 표준 관련 국제 논의 참여를 확대했다.
2015년 이후 최근에는 인공지능(AI), 5G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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